개요

• 토지거래허가구역내 허가대상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에 대한 소유권(지상권 포함)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토지거래허가를 받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처리흐름도

관련법규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구비서류

• 1. 토지거래계약허가 신청서
• 2. 토지이용계획서(구체적인 취득목적, 이용계획 및 향후일정 등 기재)
      ※ 허가판단 기준
• 3. 토지취득자금 조달계획서(매수인 별 각 1부)
• 4.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매수인 주민등록등본 내 세대원 모두 작성)
• 5. 매수인 가족관계증명서
• 6. 주택 추가 취득 사유 등 소명서(※기존주택 소유 시, 계약 시 계약서 첨부)
      - 주민등록등본 내 세대원 주택 소유 경우도 제출 대상
• 7. 임대차 계약 종료 확인서(※허가신청 물건에 임차인이 있는 경우)
      - 임대차 계약서 및 임차인 신분증 사본
• 8. 전입세대열람원(거래대상물이 공실인 경우)
• 9. 토지거래허가 변경 허가 신청서
• 10. 취하원 양식(허가증이 발급되기전)
• 11. 취소신청서 양식(허가증이 발급된 경우)

신청서식

작성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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