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중원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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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해체 허가(신고) 안내

건축물 해체 허가·신고

  • 대상
    대상
    허가 신고대상 외 건축물
    신고 일부해체 주요구조부(「건축법」제2조제1항제7호)를 해체하지 않는 건축물의 해체
    전면헤체 ① 연면적 500㎡ 미만
    ② 건축물 높이 12m 미만
    ③ 지상·지하층 포함하여 3개층 이하
    그 밖의 해체 ① 바닥면적 합계 85㎡ 이내 증축·개축·재축(3층 이상 건축물의 경우 연면적 1/10 이내)
    ② 연면적 200㎡ 미만 + 3층 미만 건축물 대수선
    ③ 관리지역 등에 있는 높이 12m 미만인 건축물
  • 구비서류
    • 건축물 해체 허가신청서(해체신고서)
    • 해체계획서(허가신청의 경우 기술자(전문가) 검토받아 제출) 등
  • 해체계획서 작성 : 「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제12조 제1항 및「건축물해체계획서의 작성 및 감리업무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작성
    • 해체공사를 수행하는 자 및 해체공사의 공정 등 해체공사의 개요
    • 해체공사의 영향을 받게 될「건축법」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건축설비의 이동, 철거 및 보호 등에 관한 사항
    • 해체공사의 작업순서, 해체공법 및 이에 따른 구조안전계획
    • 해체공사 현장의 화재 방지대책, 공해 방지 방안, 교통안전 방안, 안전통로 확보 및 낙하 방지대책 등 안전관리대책
    • 해체물의 처리계획
    • 해체공사 후 부지정리 및 인근 환경의 보수 및 보상 등에 관한 사항
  • 처리 절차
    • 해체 허가
      해체 허가
    • 해체 신고
      해체 신고
  • 유의사항
    • 건축물 해체공사 착수 전 「건축물관리법」제30조에 의한 시장·군수·구청장의 건축물 해체 허가(신고 수리)가 선행되어야 함.
    • 석면이 함유된 건축물을 해체하는 경우에는「산업안전보건법」등 관계 법령에 적합하게 석면을 먼저 제거·처리한 후 건축물을 해체해야 함.
    • 건축물의 해체공사를 끝낸 날부터 30일 이내에 허가권자에게 건축물 해체공사 완료신고를 하여야 함.
  • 벌칙 및 과태료 규정
    • 건축물 해체허가를 받지 않고 건축물 해체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건축물의 해체허가를 받지 않고 건축물을 해체하다가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거나 해체계획서를 기술자의 검토·확인을 받지 않음으로써 건축물에 중대한 파손을 발생시켜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 해체계획서를 부실하게 작성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또는 해체계획서를 기술자의 검토·확인을 받지 않거나 시장·군수·자치구 구청장에게 제출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건축물 해체공사 완료 후 30일 이내에 건축물 해체완료(멸실)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담당부서 : 건축과 건축물관리팀
  • 전화번호 : 031-729-64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