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중원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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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 신청시 구비서류

건축허가 신청서류 (해당되는 경우에 한함, 건축법시행규칙 제6조)

  • 1. 건축허가신청서(별지 제1호의4서식)
  • 2. 건축허가조사 및 검사조서
  • 3. 건축할 대지의 범위와 그 대지의 소유 또는 그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 (다만,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할 대지의 범위와 그 대지의 소유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건축할 대지의 범위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 또는 제15조의2에 따른 결의가 있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 4.「건축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른 사전결정서(사전결정서를 송부 받은 경우에 한함)
  • 5.「건축법 시행규칙」[별표2]의 설계도서(사전결정을 받은 경우 건축계획서 및 배치도 제외)
    • [별표2] 건축허가신청에 필요한 설계도서(제6조제1항 관련)
      건축허가신청에 필요한 설계도서
      도서의 종류 표시하여야 할 사항
      건축계획서 1. 개요(위치·대지면적등)
      2. 지역·지구 및 도시계획사항
      3. 건축물의 규모(건축면적·연면적·높이·층수등)
      4. 건축물의 용도별 면적
      5. 주차장규모
      6. 에너지절약계획서(해당건축물에 한한다)
      7. 노인 및 장애인 등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계획서(관계법령에 의하여 설치의무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배치도 1. 축척 및 방위
      2. 대지에 접한 도로의 길이 및 너비
      3. 대지의 종·횡단면도
      4. 건축선 및 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의 거리
      5. 주차동선 및 옥외주차계획
      6. 공개공지 및 조경계획
      평면도 1. 1층 및 기준층 평면도
      2. 기둥·벽·창문 등의 위치
      3. 방화구획 및 방화문의 위치
      4. 복도 및 계단의 위치
      5. 승강기의 위치
      입면도 1. 2면 이상의 입면계획
      2. 외부마감재료
      3. 간판의 설치계획(크기·위치)
      단면도 1. 종·횡 단면도
      2. 건축물의 높이, 각층의 높이 및 반자높이
      구조도
      (구조안전확인대상 건축물)
      1. 구조내력상 주요한 부분의 평면 및 단면
      2. 주요부분의 상세도면
      3. 구조안전확인서
      구조계산서
      (구조안전 확인 또는 내진설계 대상 건축물)
      1. 구조계산서 목록표(총괄표,구조계획서,설계하중,주요구조도, 배근도 등)
      2. 구조내력상 주요한 부분의 응력 및 단면 산정 과정
      3. 내진설계의 내용(지진에 대한 안전 여부 확인 대상 건축물)
      실내마감도 벽 및 반자의 마감의 종류
      소방설비도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방관서의 장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건축물의 해당 소방 관련 설비
  • 6. 구조안전확인서(내진설계확인서) - 건축법 제48조, 건축법시행령 제32조
    •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 확인서 체크 매뉴얼(2011.9 국토해양부) 참고
    •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 확인서 상 공사단계에서 확인이 필요한 비구조요소의 기재 여부 확인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제58조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 확인서 상 비구조요소를 기재하도록 되어 있음
      -「건축구조기준」에 비구조요소에 대한 내진설계기준 보완(건축물 내진설계 기준 제정)
    • ※ 구조안전확인 및 내진설계 확인대상
      - 2층 이상 건축물(목구조 건축물 3층 이상)
      - 연면적 200㎡이상 건축물(목구조는 500㎡)
      - 높이 13m이상 건축물
      - 처마높이 9m이상 건축물
      - 기둥과 기둥 사이의 거리 10m 이상인 건축물
      -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지진구역의 건축물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별표11의 중요도 특 또는 중요도 1에 해당하는 건축물)
      - 문화유산으로 보존 가치가 있는 건축물
         (박물관·기념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연면적 합계 5,000㎡ 이상인 건축물)
  • 7. 에너지절약계획서 및 관련도면(에너지절약계획서 관련 장 참고)
    • 건축허가, 용도변경,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을 신청하는 연면적 합계 500㎡ 이상 건축물
  • 8. 「건축법」 제11조 제6항 각 호에 따른 허가 등을 받거나 신고하기 위하여 해당법령에서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 신청서 및 구비서류
  • 담당부서 : 건축과 건축허가팀
  • 전화번호 : 031-729-6390~63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