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중원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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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 협의부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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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부서별 협의내용
번호 관련부서 협의내용
내 용 관련규정
1 정보통신과 -통신공사의 감리발주
-통신공사와 전기공사 분리발주
-방송수신의 보호
-정보통신공사업법 제8조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5조
-전파법 제36조
2 장애인복지과 장애인 등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계획 장애인.노인편의증진법 시행령 제3조.4조
3 아동보육과 어린이집, 보육시설 적합여부 -영유아보육법 제15조, 규칙 제9조 등
문화예술과 -매장문화제 발견시
-미술장식품 협의(1만이상) 및
경기도 미술작품심의회 심의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5조, 령제17조,규칙10조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12조
4 환경정책과 -실내공기질 유지기준등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측정 등
-오염물질 방출 건축자재 사용제한 등
-도로차량소음 방음대책
-조명환경관리구역, 빛방사허용 기준
-환경안전관리기준(어린이 활동공간)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5조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7조,12조
-실내공기질 관리법 11조
-소음진동관리법 제26조
-인공조명에의한 빛공해 방지법12조
-환경보건법 제23조
5 자원순환과 -공중화장실
-건설폐기물처리계획신고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신고
-판교크리넷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법률 제3조
-건축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법률17조
-폐기물관리법 제24조
-판교지구단위계획, 판교크리넷 시공지침등
6 도시계획과 -지구단위계획 적합여부
-개발행위허가,토지형질변경
-국토계획법 행위제한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국토계획법 제56조 등
-국토계획법 제76조 등
7 토지정보과 -개발부담금 -도로명주소 -개발이익환수에 관한법률 제5조,령4조
-개발부담금부과·징수 업무처리규정2조
8 지역경제과 농지전용 농지법 제34조,제35조 등
9 기업지원과 공장설치, 산업단지관리공단 협의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법률제13조의2, 제14조
10 물관리정책과 수질오염총량관리 공동주택(다세대,연립,아파트,기숙사등) 20세대 이상
11 재난안전과 -지하안전영향 평가 대상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자연재해대책법
12 주차지원과 교통기획과 -부설주차장 협의
-교통영향평가
-교통유발부담금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1조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15조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36조
13 물공급과 -급수공사신청,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수도법 38조, 수도급수조례
14 물순환과 -하수도법, 중수도설치
-배수설치, 물재이용시설, 주방용오물분쇄기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하수도법 27조, 33조
15 공원과 -공원구역 행위허가
-도시공원 점용허가
-자연공원법 제23조
-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법률 제24조
16 도로과 -자전거주차장 설치
-도로시설물의 설치 및 정비
-사도개설(기부채납)
-자전거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7조
-도로의 구조설치 기준에 관한규칙
-사도법 제4조
17 녹지과 조경검토
산지전용 및 산림훼손허가
-국토부 조경기준, 조경공사 표준시방서
-산지관리법 제14조
18 도시정비과 수정,중원 재개발 및 재건축 - 재건축, 재개발구역의 건축제한 여부 등
19 시청 건축과 (건축2팀) 경관심의 성남시 경관조례
20 구청 건설과 -배수설비설치신고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주차진입도로점용, 공사일시점용
-사도개설(기부채납)
-도로굴착, 유지관리 및 도로시설물 원상복구
-하천점용
-하수도법 제27조
-하수도법 제61조
-도로법 제61조
-사도법 제4조
-도로의 구조설치 기준에 관한규칙
-하천법 제33조
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8조
21 구청 건축과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
-광고물 관련(분당 :도시미관과)
- 하수도법 제34조
- 옥외광고물등의 관리와 진흥에 관한 법률
22 구청 시민봉사과 -지적분할·합병, 지목변경
-토지거래 허가관련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법률 제81조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79조,80조,81조 등
23 구청 환경위생과 -비산먼지 규제
-생활소음과 진동 규쩨
-특정공사의 사전신고
-토사유출 금지등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44조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20조
-소음진동관리법 제22조
-물환경보전법 제15조제1항
24 경기도 재난안전본부 (재난예방과) 사전재난영향성 검토 -초고층 및 지하연계복합건축물 재난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6조
25 소방서 소방시설의 설치 동의 -화재예방,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에관한 법률 제7조, 국가화재안전기준
26 공군 제15특수임무 비행단 비행안전영향평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제6조
27 국군
지휘통신사령관
(제1정보통신단장)
군통신망 영향평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제9조
28 성남교육지원청 교육환경 보호구역안의 금지행위시설 교육환경의 정화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11조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29 한국철도시설공단 (수도권지역본부장) 도시철도로부터 30m -철도안전법 45조
-철도보호지구에서의 행위제한 업무지침
30 - 한국부동산원
- 한국환경건축 연구원
- 에너지관리공단
(경기지역본부)
에너지절약계획서 검토
에너지성능지표 검토
에너지절약계획서 검토
연면적 500㎡ ~3000㎡ 미만 : 한국에너지공단 경기지역본부
연면적 3,000㎡이상 : 한국에너지공단 건물에너지실
31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지역본부장)
지구단위계획 등 검토 (사업준공 완료전)
택지개발 및 쓰레기투입구
임의사항
32 한국지역난방공사 지역냉.난방 의무사용 여부등 협의 집단에너지사업법 제6조, 령제8조
33 한국전력공사 전기신청, 전력설비
고압선, 전기인입관련사항등
전기공급전주이설 등
전기사업법 제62조,시행규칙 제13조
34 관할 경찰서
(경비교통과)
교통관련 시설 등 임의사항
  • 담당부서 : 건축과 건축허가팀
  • 전화번호 : 729-6390~63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