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시기

• 2019. 5. 7.부터 시행

관련근거

• 「도로교통법」 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 제160조제3항(과태료)
•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8조(과태료 부과 및 징수 절차 등)

신고제 운영 사항

• 신고요건

  ※ 좌우로 화면을 이동하여 내용을 확인해주세요.

  신고요건

  구분	단속시간	촬영간격	신고대상	세부 신고대상
  6대 불법 주·정차 구역	24시간	1분	교차로 모퉁이	주정차 금지 표지판 설치 또는 노면표시 된 교차로 가장자리, 도로의 모퉁이 5m 이내
  			버스 정류소	정류소 표지판, 승강장 및 노면표시선 기준 좌우 10m 이내
  			횡단보도	횡단보도 위나 정지선 침범
  			소화전	주정차 금지 표지판 설치 또는 노면표시 된 소화전 반경 5m이내
  			인도(보도)	보도와 차도의 명확한 구분이 가능한 보도(2023. 8. 1.부터 적용)
  	평일 08:00~20:00 (주말·공휴일제외)	1분 (5분)	어린이보호구역 중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	주정차 금지 안전표지가 설치된 정문앞 도로가 다른 교차로와 만나기 전까지 구간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 허용 표지가 설치되어 있는 구간은 5분 촬영간격 적용(승하차허용시간5분)
  기타 구역	평일 07:00~22:00 주말·공휴일 09:00~18:00	5분	황색복선구역	이중 황색 실선의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
  			자전거전용도로	자전거만 통행할 수 있도록 분리대, 경계석,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물에 의하여 차도와 구분하거나 별도로 설치한 자전거도로
  			안전지대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나 통행하는 차마의 안전을 위하여 안전표지, 이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표시한 도로의 부분
  			이중주차	주정차 금지 지정구역 내 이중주차

  ※ 단속시간은 위반차량 현장사진 촬영시간 기준

• 신고방법
  • 1. 신고채널
    - 스마트폰 「안전신문고 앱」‘불법 주정차’ 메뉴를 통한 신고
    ※ 「안전신문고 앱」의 경우 ‘4대불법주정차’ 메뉴를 통해 신고하여야 사진에 촬영시간이 표시되어 단속자료로 활용 가능
  • 2. 사진촬영 및 첨부
    - 신고대상 별 단속시간 내 및 위반시간(1분, 5분) 이상 간격의 사진 2장 이상 촬영 후 첨부
    - 스마트폰 「안전신문고 앱」으로 촬영된 사진만 인정
    - 사진 2장 모두 위반사항과 차량번호가 명확히 식별되고 촬영시간이 표시되어야 함
    - 차량의 이동여부가 명확히 파악되도록 사진 2장 모두 동일한 위치 및 방향에서 촬영
  • 3. 신고기한
    - 교통법규 위반사실 적발일(사진촬영 시간)로부터 익일 이내
  • 4. 신고제한
    - 불편이 없는 악의적 반복·보복성 신고 등은 제외

과태료 부과

• 신고요건 구비 시 현장단속 없이 과태료 부과 처분
  ※ 적색 노면표시 등 안전표지가 설치된 소화전 주변에서 단속된 차량은 과태료 8만원(또는 9만원) 부과(2019. 8. 1.부터 적용)
•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단속된 차량은 과태료 12만원(또는 13만원) 부과 (2021. 5. 11.부터 적용)

신고보상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