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근거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대상

• 부동산 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분양권, 입주권) 등에 관한 매매계약(해제, 무효, 취소 포함)을 체결한 경우

신고의무자

• 거래당사자(매도인 및 매수인)또는 개업공인중개사

신고기간

• 거래계약의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사항

• 거래당사자 인적사항, 계약체결일, 대상부동산 소재지 및 종류, 실제거래가격, 주택거래 시 자금조달계획서 (6억이상 거래시)

신고서류

• 신고서 1부
• 대리인: 위임자의 자필서명이 있는 위임장, 위임자의 신분증 사본 각 1부
• 부동산거래신고서 다운로드 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 다운로드 변경신고서 다운로드 해제 등 신고서 다운로드 주택취득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 다운로드 법인주택거래계약 신고서 다운로드

과태료

• 거래가격 거짓신고 시 취득가액의 2~10%이하의 과태료 부과
• 거래가격 외 거짓신고 시 취득가액의 2%의 과태료 부과
• 지연신고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소명자료 미제출 시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기타 사항(외국인 토지취득 허가신청)

• 매수인이 외국인인 경우, 취득하려는 토지가「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9조 1항 1호의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의 경우 계약 전 허가신청 필요 (신청서류: 신청서 1부, 당사자 간 합의서 1부, 외국인증명서)
• 외국인토지취득 허가신청서 다운로드
  ※ 허가 전 계약체결 시 고발대상 ?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문의

• 시민봉사과 토지정보팀(☏031-729-61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