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중원구

수급자 업무처리과정

• 신청(동 행정복지센터) ⇒ 조사(구청 통합조사관리팀) ⇒ 결정(시청 복지지원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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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급자 업무처리과정

  구분		내용	안내장소
  지원대상		근로능력여부·연령 등에 관계없이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으로서 소득인정액이 급여종류별 선정기준 이하인 가구	전국129 (콜센터) 문의:동 행정복지센터
  신청	신청인	신청권자 : 수급권자ㆍ친족ㆍ기타 관계인, 공무원(동의 필요) 신청장소 : 동 행정복지센터	전국129 (콜센터) 문의:동 행정복지센터
  	구비서류	신청서식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변경) 신청서(공통서식) -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정보등 제공동의서구비서류(해당자에 한함) - - 임대차계약서,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등
  	처리기한	30일(60일까지 연장가능)
  조사	조사내용	수급권자 가구 - 소득조사, 재산조사(금융자산포함) - 수급권자 세대의 근로능력판정 - 세대원의 취업상태ㆍ자활욕구 등 부양의무자 가구 - 부양의무자의 유무 - 소득 및 재산조사(금융자산포함) - 부양능력판정, 실제부양여부 등	구청통합조사관리팀
  결정	조사결정	조사내용에 따른 선정 및 제외 결정	시청 복지지원과 복지지원팀
  급여	종류	생계급여, 해산·장제급여, 자활급여	구청 사회복지과 사회복지팀
  		주거급여	시청 복지지원과 주거복지팀
  		의료급여 (1,2종)	시청 복지지원과 복지지원팀
  		교육급여	교육청

수급자 선정기준

• 지원대상 : 근로능력여부·연령 등에 관계없이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으로서 소득인정액이 급여종류별 선정기준 이하인 가구
• 선정기준 : 소득인정액이 수급 유형별 (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기준 중위소득 이하인 가구

  (단위:원/2018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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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기초생활보장 선정기준

  가족수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기준중위소득		1,707,008	2,906,528	3,760,032	4,613,536	5,467,040	6,320,544	7,174,048
  생계급여 (중위소득 30%)		512,102	871,958	1,128,010	1,384,061	1,640,112	1,896,163	2,152,214
  의료급여 (중위소득 40%)		682,803	1,162,611	1,504,013	1,845,414	2,186,816	2,528,218	2,869,620
  주거급여 (중위소득 44%)		751,084	1,278,872	1,654,414	2,029,956	2,405,498	2,781,039	3,156,580
  교육급여 (중위소득 50%)		853,504	1,453,264	1,880,016	2,306,768	2,733,520	3,160,272	3,587,024

  ※ 기준 중위소득이란 모든 가구를 소득순으로 순위를 매겼을 때 가운데를 차지한 가구의 소득

국민기초 생활보장 수급자 복지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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