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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피해자 지방세 지원
제목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피해자 지방세 지원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03-03 조회수 1484
담당부서 세무과 전화번호 729-6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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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피해자 지방세 지원

 

□ 지원대상

 ○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 및 격리자, 확진자 방문에 따른 휴업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업체 등 직·간접 피해자

 

□ 지원내용

 ○ (기한연장) 취득세, 지방소득세 등 신고납부세목에 대한 지방세 신고 납부기한을 6개월(추가 연장시 최대 1년) 범위 내 연장(지방세기본법 §26)   

    ◈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6조(기한의 연장사유 등)

      4. 납세자가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입거나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 (징수유예) 지방세의 고지유예,분할고지,징수유예,체납액에 대한 징수 유예를 6개월(추가 연장시 최대 1년) 범위 내 조치(지방세징수법 §25,§105)

    ◈ 「지방세징수법」 제25조 (징수유예등의 요건)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지유예, 분할고지, 징수유예 및 체납액의 징수유예(이하 "징수유예등"이라 한다)를 결정할 수 있다.

         2.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입은 경우 / 3.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 (체납처분 유예) 지방세 체납자의 재산압류나 압류재산의 매각을 6개월(최대 1년)의 범위 내에서 유예(지방세징수법 §105)

    ◈ 「지방세징수법」 제105조 (체납처분 유예)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체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체납액에 대하여 체납처분에 의한 재산의 압류나 압류재산의 매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예할 수 있다

        2. 재산의 압류나 압류재산의 매각을 유예함으로써 사업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되어 체납액을 징수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경우

 

 ○ (세무조사 연기) 피해를 입은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연기(지방세기본법 §83)

    ◈ 지방세기본법 제83조 (세무조사의 사전통지와 연기신청)

       ②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납세자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조사를 받기 곤란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조사를 연기해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 문의처

 ▶ 성남시청 : 세정과(T.729-2683), 세원관리과(T.729-2712), 납세자보호관(T.729-2149)

 ▶ 수정구청 세무과(T.729-5151) 

 ▶ 중원구청 세무과(T.729-6151)

 ▶ 분당구청 세무1과(T.729-7151), 분당구청 세무2과(T.729-7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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