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중원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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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용도변경 및 정화조 용량확인

건축물 용도변경

  • 건축물 용도변경 허가·신고 대상
    • 허가 대상 : 건축물의 용도를 상위 시설군에 해당하는 용도로 변경
    • 신고 대상 : 건축물의 용도를 하위 시설군에 해당하는 용도로 변경
  • 기재사항 변경(표시변경)
    • 대상: 같은 시설군 안에서 용도를 변경하려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을 신청하여야 함
    • 기재사항 변경 없이 사용 가능한 경우 (※예외: 기재사항 변경 필수 용도 참고)
      -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같은 호에 속하는 건축물 상호 간의 용도변경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용도 제한에 적합한 범위에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과 제2종 근린생활시설 상호 간의 용도변경
    • 기재사항 변경 필수 용도 (건축법 시행령 제14조 제4항 및 별표)
      - 제3호(제1종근린생활시설) 다목(목욕장만 해당)·라목
      - 제4호(제2종근린생활시설) 가목·사목·카목·파목(골프연습장, 놀이형시설만 해당)·더목·러목
      - 제7호(판매시설) 다목2)
      - 제16호(위락시설) 가목·나목
  • 구비서류
    • 허가·신고: 용도변경 허가 신청서(신고서)
      기재사항 변경: 건축물 표시변경 신청서
    • 용도를 변경하려는 층의 변경 전·후 평면도
    • 용도변경에 따라 변경되는 내화·방화·피난 또는 건축설비에 관한 사항을 표시한 도서 등
  • 유의사항
    • 건축물에 무단증축, 무단 용도변경 등 불법사항이 있는 경우, 용도(표시) 변경 불가
    • 건축민원 신청은 해당 건물의 소유자(건축주) 명의로만 가능 (세입자 명의로는 변경 불가)
    • 건축물 현황도는「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작성하여야 함.
  • 제출처 및 처리부서
    • 제출처 : 건축행정시스템 세움터(www.eais.go.kr)
    • 처리부서 : 중원구청 4층 건축과 건축물관리팀 ☎ 031-729-6410~4

정화조용량 확인절차

  • 신청대상
    • 기존건물을 당초 목적과 다른 용도로 변경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용도변경, 영업 인/허가, 업종변경등)
  • 신청장소 : 중원구청 건축과(4층) 건축행정팀
  • 구비서류
    • 정화조 용량 확인 신청서(정화조,오수처리) 1부(건축과 비치)
    • 건축물대장 1부(신청대상 건물)
    • 건물실제 사용용도와 면적 확인후 방문
  • 오수처리시설 설치구역
    (하수처리구역 외 = 시 하수관 무, 기타하수도법에 명시된 건축물)
  • 정화조 설치구역 : 하수처리구역 내 = 시 하수관 유
    • 정화조 용량 확인 신청서(정화조,오수처리) 1부(건축행정팀문의)
    • 건축물대장 1부(신청대상 건물)
    • 건물실제 사용용도와 면적 확인후 방문
  • 용량확인 방법
    • 민원인이 작성 제출한 정화조 용량확인 신청서에 기재된 현재건물 사용용도와 건축물대장상의 용도를 비교하여 오수용량산출
    • 용도변경, 영업 인/허가, 업종변경을 신청하기 전에 정화조 용량이 적합한가를 확인한 후 실내공사를 하기 바랍니다.(용량이 부족할 시는 인,허가가 될 수 없음)
    • 산출된 오수용량이 건물전체 오수정화용량보다 많을때는 오수처리시설(정화조)를 추가로 설치해야 인,허가 가능하나, 초과된 오수처리용량이 100분의 200이하일 경우 정화조 청소주기를 변경함으로써 조건부 허가 가능
    • 정화조(오수처리시설 포함)의 오수처리용량이 100분의 150이하인 경우: 9개월마다 1회 이상 청소(청소서약서 제출)
    • 정화조(오수처리시설 포함)의 오수처리용량이 100분의 150초과, 100분의 200이하인 경우: 6개월마다 1회이상 청소(청소서약서 제출)
  • 별첨 : 건축물의 용도별 오수발생량 및 정화조 처리대상인원 산정기준 서식자료 다운로드
  • 담당부서 : 건축과 건축행정팀
  • 전화번호 : 729-638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