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중원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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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준수 및 위반건축물 지도관리

건축법준수 및 위반건축물 지도관리

  • 불법 건축물
    • 불법건축행위의 유형
      -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행위
      - 신고하지 아니하고 용도변경을 하는 경우
      - 신고하지 아니하고 가구간 경계벽을 수선 또는 변경하거나 대수선 경우
      - 층수, 높이, 면적을 증가시키는 등 건축법령을 위반하여 건축하는 경우
      - 그 외 기타 건축법을 위반하는 경우와 부설주차장을 다른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 불법행위 발생시 처리절차
      - 처분사전통지(시정명령)
      - 시정명령(원상복구명령) 및 건축물 대장에 불법사항 등재
      - 시정촉구명령(원상복구 촉구)
      - 처분사전통지(이행강제금 부과)
      - 이행강제금 부과
  • 이행 강제금
    • 이행강제금은 원상복구시까지 1년에 2회한도내에서 매년 부과됩니다.
    • 이행강제금 미납부시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거 재산압류등의 조치를 받게됩니다.
    • 이미부과된 이행강제금은 불법건축물을 철거하여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이행강제금 부과기준
      - 허가나 신고없이 건축 : 건축한 부분의 시가표준액 x 50/100 x 불법면적
      - 용도변경 : 용도변경 부분의 시가표준액 x 10/100 x 불법면적
      - 가구분할 등 대수선 : 건축물시가표준액 x 3/100 x 건축물 연면적
      - 기타 : 건축물시가표준액 x 3/100 x 면적
  • 불법건축물 확인요령
    • 건축물 : 건축물 매매나 입주시 선의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건축물대장 기재내용 비교확인
    • 가구수 : 건축물대장상의 가구수와 실제가구수 또는 수도, 전기, 도시가스 계량기대수를 대조하여 확인(대수선 및 주차기준 대수 위배)
    • 사전입주 : 미사용승인 건축물은 건축물대장이 작성되어있지 않으므로 건축물 대장 발급 여부를 확인하신 후 입주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부서 : 건축과 건축지도팀
  • 전화번호 : 729-64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