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경기도 최중증 발달장애인 가족돌봄 사업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2024~2025년 사업 대상자로 선정되어 4개월(160만원) 이상 지원을 받은 자

□ 노인장기요양서비스 대상자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2(재외동포 및 외국인의 장애인 등록)에 따라 장애 등록한 재외동포 및 외국인

□ 취업자(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로서 국민건강보험법, 국민연금법, 고용보험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4대 보험 중 어느 하나의 가입대상이 되는 자)

□ ?장애인복지법? 제58조(장애인 복지시설)에 따른 장애인 시설*에 입소·이용하는 자, ?경기도장애인자립생활지원 조례? 제2조에 따른 자립생활주택 및 자립생활체험홈에 입주한 자

* 장애인 거주시설, 지역사회재활시설(복지관, 주간보호센터 등), 직업재활시설, 의료재활시설 등

□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9조부터 제19조2까지에 따른 취업지원 등 직업재활 서비스 이용자

□ ?장애인복지법? 제21조(직업), ?장애인복지법시행령? 제13조의2(장애인일자리 사업 실시)에 따른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자

□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의2(주간활동·방과 후 활동 지원)에 따라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및 방과후활동서비스 이용자

□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활동지원(활동보조·방문목욕·방문간호) 대상자 (등급만 있고 급여서비스를 받지 않는 사람은 신청 가능)

□ ?평생교육법? 제20조의2(장애인평생교육시설등의 설치) 또는 장애인평생교육시설(센터) 등에서 주기적으로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

절차

담당주체

내용

신청

발달장애인

보호자 등

? 신청자(보호자, 담당공무원 등)가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사업신청서 등 서류 제출

⇓

접수

읍면동 주민센터

? 자격충족 및 서류누락 확인 후 신청자 취합·제출 (읍면동 → 시·군)

⇓

대상자 추천

시·군

? 선정기준표 작성하여 고득점 순으로 대상자 추천(시·군 → 경기도)

⇓

대상자 선정

경기도

· 선정위원회

? 선정위원회 구성(도, 현장·학계 전문가 내외) 및 개최

- 심사를 통한 대상자 그 외 대기자 관리 선정자 개별 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