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중원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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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안내

시행시기

  • 2019. 5. 7.부터 시행

관련근거

  • 「도로교통법」 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 제160조제3항(과태료)
  •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8조(과태료 부과 및 징수 절차 등)

신고제 운영 사항

  • 신고요건
    신고요건
    구분 ※ 단속시간 위반시간 신고대상 세부 신고대상
    4대 불법주·
    정차 신고대상
    24시간 1분 소화전 주·정차 금지 교통안전표지 설치 소화전 또는 그 외 소화전 5M 이내 정지 상태 차량
    교차로
    모퉁이
    아래에 해당하는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 5M 이내에 정지 상태 차량
    - 주·정차 금지 규제표지나 노면표시가 설치된 교차로 모퉁이
    -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의 교차로 모퉁이
    버스
    정류장
    정류소 표지판 좌우 및 노면표시선 기준 10M 이내 정지 상태 차량
    횡단보도 횡단보도 위나 정지선을 침범한 정지 상태 차량
    그 외
    신고 대상
    평일
    07:00 ∼22:00
    주말·공휴일
    09:00 ∼18:00
    5분 보도 보도(인도)를 침범한 정지 상태 차량
    황색복선
    지역
    황색복선지역의 정지 상태 차량
    자전거
    전용도로
    자전거전용도로를 침범한 정지 상태 차량
    안전지대 안전지대를 침범한 정지 상태 차량
    이중주차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의 이중주차 차량

    ※ 단속시간은 위반차량 현장사진 촬영시간 기준

  • 신고방법
    • 1. 신고채널
      - 스마트폰 「안전신문고 앱」 또는 「생활불편신고 앱」을 통한 신고
      ※ 「안전신문고 앱」의 경우 ‘4대불법주정차’ 메뉴를 통해 신고하여야 사진에 촬영시간이 표시되어 단속자료로 활용 가능
    • 2. 사진촬영 및 첨부
      - 신고대상 별 단속시간 내 및 위반시간(1분, 5분) 이상 간격의 사진 2장 이상 촬영 후 첨부
      - 스마트폰 「안전신문고 앱」 또는 「생활불편신고 앱」으로 촬영된 사진만 인정
      - 사진 2장 모두 위반사항과 차량번호가 명확히 식별되고 촬영시간이 표시되어야 함
      - 차량의 이동여부가 명확히 파악되도록 사진 2장 모두 동일한 위치 및 방향에서 촬영
    • 3. 신고기한
      - 교통법규 위반사실 적발일(사진촬영 시간)로부터 3일 이내
    • 4. 신고제한
      - 불편이 없는 악의적 반복·보복성 신고(1인 1일 3회 초과) 등은 제외

과태료 부과

  • 신고요건 구비 시 현장단속 없이 과태료 부과 처분
    ※ 적색 노면표시 등 안전표지가 설치된 소화전 주변에서 단속된 차량은 과태료 8만원(또는 9만원) 부과(2019. 8. 1.부터 적용)

신고보상

  • 없음
  • 담당부서 : 경제교통과 주차관리팀
  • 전화번호 : 1577-3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