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회복지
  2. 복지안내
  3. 국민기초생활보장

국민기초생활보장

가족이나 스스로의 힘으로 최저생활을 유지할 능력이 없는 수급자에게 생계·의료·교육·자활·해산·장제급여를 지원하여 생활이 안정되도록 도와드리고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수급자 업무처리과정

  • 신청(동 주민센터) ⇒ 조사(구청 통합조사관리팀) ⇒ 결정(시청 생활보장팀)
    수급자 업무처리과정
    구분 내용 안내장소
    지원대상 근로능력여부·연령 등에 관계없이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으로서 소득인정액이 급여종류별 선정기준 이하인 가구 전국129
    (콜센터)
    문의:동주민센터
    신청 신청인 신청권자 : 수급권자ㆍ친족ㆍ기타 관계인, 공무원(동의 필요)
    신청장소 : 동주민센터
    전국129
    (콜센터)
    문의:동주민센터
    구비서류 신청서식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변경) 신청서(공통서식)
    -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정보등 제공동의서구비서류(해당자에 한함)
    - 임대차계약서, 제적등본,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등
    처리기한 30일(60일까지 연장가능)
    조사 조사내용 수급권자가구 조사내용
    - 소득조사, 재산조사(금융자산포함)
    - 수급권자 세대원의 근로능력판정
    - 세대원의 취업상태ㆍ자활욕구 등

    부양의무자 조사내용
    - 부양의무자의 유무
    - 소득 및 재산조사(금융자산포함)
    - 부양능력판정, 실제부양여부 등
    구청통합조사관리팀
    결정 조사결정 조사내용에 따른 선정 및 중지결정 시청생활보장팀
    급여 종류 생계급여, 해산·장제급여, 자활급여 구청 사회복지과
    사회복지팀
    주거급여 시청 사회복지과
    주거복지팀
    의료급여 시청 사회복지과
    생활보장팀
    교육급여 교육청

국민기초생활보장 선정기준

  • 지원대상 : 근로능력여부·연령 등에 관계없이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으로서 소득인정액이 급여종류별 선정기준 이하인 가구
  • 선정기준 : 소득인정액이 수급 유형별 (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기준 중위소득 이하인 가구

    (단위:원/2016년 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 선정기준
    가족수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기준중위소득 1,624,831 2,766,603 3,579,019 4,391,434 5,203,849 6,016,265 6,828,680
    생계급여 수급자
    (기준중위소득 29%이내)
    471,201 802,315 1,037,916 1,273,516 1,509,116 1,744,717 1,980,317
    의료급여 수급자
    (기준중위소득 40%이내)
    649,932 1,106,642 1,431,608 1,756,574 2,081,540 2,406,506 2,731,473
    주거급여 수급자
    (기준중위소득 43%이내)
    698,677 1,189,640 1,538,978 1,888,317 2,237,656 2,586,994 2,936,333
    교육급여 수급자
    (기준중위소득 50%이내)
    812,415 1,383,302 1,789,509 2,195,717 2,601,925 3,008,132 3,414,340

    ※ 기준 중위소득이란 모든 가구를 소득순으로 순위를 매겼을 때 가운데를 차지한 가구의 소득

국민기초 생활보장 수급자 복지급여

국민기초 생활보장 수급자 복지급여
급여명 지원대상 지원액 지원내용
생계급여 생계급여 수급자 1인 최대 471,210원 ~
7인 최대 1,980,320원
매월 수급자에게 생계비, 의복, 음식물, 연료비 등 일생상활에 필요한 금품 지급
주거급여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 1인 최대 174,000원 ~
7인 최대 338,000원
임차가구는 전월세비용(지원액 참조) 자가가구 집수리지원
해산급여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 600천원/1명당
(쌍생아 1,200천원)
수급자의 조산 및 분만전과 분만후의 필요한 조치와 보호로 금품 지급
장제급여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 750천원/1구당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사체의 검안, 운반, 화장 또는 매장 기타 장제 조치를 행하는데 필요한 금품지급
운구비
(성남시조례)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 200천원/1구당 성남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이 상 거주 후 사망시 운구비 지원
정부양곡 할인지원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20㎏ 1포 : 16,200원
10㎏ 1포 : 8,200원
정부양곡을 희망하는 수급자에게 양곡판매 대금의 50% 지원
최종 업데이트 : 2016년 12월 22일
  • 담당부서 : 사회복지과 사회복지팀
  • 전화번호 : 729-62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