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중원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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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

  • 이곳은 정보통신공사 사용전 검사 제도 공간입니다.
  • 사용전 검사제도는 정보통신시설물에 대한 시공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로서 구내통신설비등에 대하여 이용자가 사용하기 전에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시공되었는지의 여부 및 시공 상태의 적정성 여부를 검사하는 제도입니다.

정보통신공사 사용전 검사 제도 안내

  • 검 사 권 자 : 성남시 중원구청장
  • 접 수 장 소 : 중원구청 행정지원과 정보통신팀
  • 검사 신청자 : 공사를 발주한 자(건축주)
  • 처 리 기 간 : 10일
  • 사용전검사 대상 : 6층이하로서 연면적 2,000㎡ 이하인 건축물과 20세대 미만인 공동주택
  • 사용전검사 범위
    • 구내통신선로 설비공사
    • 종합유선방송전송선로 설비공사
    • 텔레비전 공시청 설비공사
    • 이동통신구내선로 설비공사
  • 사용전검사 면제대상
    • 연면적 150㎡이하인 건축물에 설치되는 구내통신선로 설비공사
      (정보통신설비가 설치되지 아니하는 지하층·축사·창고·차고 등은 건축물의 층수 및 연면적의 계산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건축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대상 건축물에 설치되는 구내통신선로 설비공사
    • 감리를 실시한 공사(증명서류 제출)
  • 사용전검사 대상 구비서류
    •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 신청서 1부
    • 정보통신공사의 준공설계도서 1부 (계통도, 평면도, 범례 및 주기표, 설계도서 작성자의 서명 및 날인)
    • 건축물 허가 신청서 또는 허가서 사본 1부
    • 시공자의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수첩 사본 1부
    • 정보통신기술자 기술자격수첩 사본 1부
    • 시공장소 약도, 연락처, 명함등
    • 대리인신청시 위임자 1부
  • 검사수수료
    검사수수료
    구분 건당수수료
    500㎡ 미만 건축물 20,000
    500㎡ 이상 1,000㎡ 미만 건축물 30,000
    1,000㎡이상 3,300㎡ 미만 건축물 40,000
    3,300㎡ 이상 건축물 60,000
    재검사 수수료 각 수수료의 50%
  • 감리를 실시한 공사의 구비서류
    • 감리대상 : 6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5,000㎡ 이상의 건축물
    • 정보통신공사사용전 검사 신청서 1부
    •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감리결과 사본 1부
      - 공사업자내역, 시공 상태 평가결과, 사용자재의 규격 및 적합성 평가결과, 정보통신기술자 배치의 적정성 평가결과 등
      - 통신, 전자, 정보통신 기술부문의 엔지니어링 활동주체, 기술사 사무소
      - 감리원의 감리자격수첩 사본, 감리원 재직증명서
    • 기타제출서류
      - 건축주(발주자)와의 감리계약서 사본
      - 설계용역회사의 신고(등록)수첩 사본
    • 접수장소 : 중원구청 시민봉사과(민원접수 창구)
    • 검사수수료 : 면제
    • 검사 : 생략
      ※ 정보통신공사업법시행규칙 제4조(감리결과의통보)의 규정에 의한 감리결과서를 확인하여 사용전검사필증 발행(사용전검사 대상의 검사필증 발행절차를 준용함)

사용전검사 업무 흐름도

사용전검사 업무 흐름도에 대한 이미지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스킵을 참고해주세요.

착공전 확인

착공전 확인에 대한 이미지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스킵을 참고해주세요.

최종 업데이트 : 2016년 12월 22일
  • 담당부서 : 정보통신팀
  • 전화번호 : 729-607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