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주정차 단속 및 과태료처분에 따른-

의견진술서 및 이의신청서 작성 요령

▢ 대상자

◯ 의견진술 : 불법주정차 단속 차량 소유자 및 운전자

◯ 이의신청 : 과태료 처분을 받은 차량 소유자 및 운전자

▢ 의견진술, 이의신청 기간

◯ 관 련 근 거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및 제20조

◯ 불법주정차 단속차량 : 단속일로부터 20일 이내 - 의견진술(중원구청)

(불법주정차 단속카메라(CCTV)에 의한 단속대상자는 적발통보서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

◯ 불법주정차 과태료처분자 : 과태료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

- 이의신청(구청제출-법원송부 법원판결)

▢ 작성요령

◯ 불법주정차 단속차량

- 단속 차량 소유주는 「주․정차 과태료 부과 의견진술서」(붙임 서식1)와

해당사항(환자수송, 공무수행, 긴급취재, 고장수리 등 확인자료)을 작성

(준비)하여 관련 증빙자료와 함께 송부

◯ 불법주정차 과태료처분대상자

- 불법주정차 과태료처분 대상자는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

(붙임 서식2)를 작성하여 관련 증빙자료와 함께 송부

▢ 참고사항

◯ 의견진술서 또는 이의신청서를 관련 증빙자료와 함께 FAX(031-729-6499)

송부하거나, 인터넷접수, 경제교통과 주차관리팀 방문 접수

◯ 의견진술시 의견진술심의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과태료처분 가▪부 결정

◯ 이의신청 시 비송사건절차에 따라 법원으로 송부

※ 팩스(Fax)로 접수하신 경우 반드시 전화로 접수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견진술시 소명자료 및 유의사항

☐ 관련법규

○ 도로교통법시행규칙제142조(부득이한 경우)

○ 부득이한(불가 항력적) 경우

유 형	첨 부 서 류	발급처	비 고
공통서류	1. 의견진술서 2. 차량이 본인 소유의 차량이 아닌 경우 - 회사차량일 경우 : 사업자등록증. 재직증명서 - 가족차량일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류(예 : 등본)	소정양식 해당업체, 관공서
공무수행	1. 관련공문서 (협조공문 : 내용 명시), 공무원증, 출장명령서 등	기관장
응급환자	1. 진료기록 증빙서 (진료 및 입원 확인서) -의사 소견상 급성, 응급 상황, 출산, 사망, 소아 관련 2. 영수증	병원장 및 진료의사	·부과사유①참조
긴급취재	1. 협조공문 (기자증 사본 첨부) 2. 보도내용 사본 또는 취재수첩복 사본	신문사. 방송사	·부과사유④참조
교통사고차량	1. 사고접수확인서류, 사건수리증명원 (경찰서, 보험회사)	경찰서, 보험사
도난차량	1. 도난신고 확인서류(경찰서 양식)	경찰서장
긴급차동차	1. 긴급차량 지정서 사본 2. 긴급출동 증빙서류 3. 재직증명서	지방경찰청장 기관장
고장차량	1. 견인확인서 및 정비내역서(보험회사 및 정비업체) 2. 결제영수증(카드결제영수증, 현금영수증, 보험처리확인서) -국세청 승인번호 필한 영수증만 인정-	정비업체, 보험사	·단순고장 인정하지 않음
장 애 인 국가유공자	1. 장애인증(복지카드) 2. 주차가능표지판 (차량 거치용)	관공서 발급
물건상하차 ･납품차량	1. 사업자등록증. 재직증명서 2. 거래명세서 또는 납품 운송장(업체 명판 확인)		․택배차량 (운송장 사본)
이사차량	1. 이사계약서 2. 사업자등록증. 재직증명서	이사업체
화재,수해및 각종재해등	1. 해당 사유에 대한 내용증명	기관장

※ 의견진술 시 부과되는 경우

① 단순진료 (감기, 치과, 한의원, 일반 통원진료 등의 단순진료)는 응급으로 인정하지 않음.

② 잠시주차(약국, 은행, 슈퍼, 화장실 등)는 인정하지 않음

③ 주관적인 기준이나 판단(통행지장 없음, 주변인이 주차하라고 함 등)은 인정하지 않음.

④ 긴급취재시 해당 신문사 소속이 아닌 취재원, 제보자의 차량으로 이동시 인정하지 않음.

⑤ 버스정류장, 횡단보도, 인도, 코너, 대각주차,이중주차,진출입로,어린이 보호구역,레드죤,자전거도로 등 악성주차는 의견진술상 해당사유가 되어도인정하지 않음.

⑥ 의견진술 접수시 간이 영수증이 아닌 국세청에 신고(승인번호)되는 현금영수증이나 카드결제 영수증이      필요합니다.

전화 : 031) 729-6447∼8,  FAX : 031)729-6499

<서식1>

의  견  진  술  서

① 단속된 내용

단 속 된 내 용		운전자 인적사항
차량번호		성 명
단속일시	20 년 월 일 ( : )	주소
단속장소		연락처	010 - -

※ 차량소유자 인적사항

성명:                전화번호: 010 -         -          관계 : 차주는 운전자의             입니다.

② 귀하의 차량이 주․정차 위반으로 단속된 사안에 대하여 부당하다고 생각되시면 귀하의 의견을 적어 주십시오.

(주요 내용을 6하 원칙에 의거 반드시 기재하시고 내용이 많으면 별지에 작성해 주세요.)

․ 소유자와 운전자가 다른 경우 등 가족관계 확인이 필요한 때에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등 관련 법규에 따라 행정정보    공동이용시스템을 통한 가족관계 자료 열람에 동의합니까?       동의(     )  동의하지 않음(     )

◉ 진술자	∘	성명	:	(서명)			∘	연락처	:	010 - -
	∘	생년월일	:				∘	성별	:	남 ․ 여
	∘	주소 (결과통보용)			:
	∘	심의결과「수용, 부과」시 문자서비스 신청 전화번호							:	010 - -

․ 상기 진술한 내용이 허위로 판명되거나 판단이 불가한 경우에는 과태료 처분을 감수하겠습니다.

20   년     월      일

성남시 중원구청장 귀하

□ 신청안내 (TEL:031-729-6447~8, FAX:031-729-6499)

○ 단속당한 차량이 주차하게 된 부득이한 사유를 기재하여 주십시오. 추가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할 증빙서류(예시)

∘ 확인서(고장,견인등), 병,의원 확인서(진료.응급), 증명서(영수증,거래명세,복지카드등) 공적인 증거력이 있는 서류

∘ 귀하의 주장(내용의 진위)을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서류

※ 팩스(Fax)로 접수하신 경우 반드시 전화로 접수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서식2>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

신청인 (운전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연락처
차량소유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과태료 처분내역	차량번호		차 종
	위반일시		위반장소
	부과관청	성남시 중원구청	고지일시
	고지번호		고지금액
이의신청 내 용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이의제기) 1항의 규정에 의거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어 이의를 제기하오니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과태료 재판을 받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 . 신청인 (인)
첨부 : 과태료부과 관련자료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