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 차

1. 도민이 주인인 더불어 경기도(일반행정 분야)	1

2. 삶의 기본이 보장되는 복지 경기도(복지‧보건‧여성‧교육 분야)	3

3. 혁신이 넘치는 공정한 경제 경기도(산업‧경제, 농어업‧축산‧산림 분야)	6

4. 깨끗한 환경, 편리한 교통, 살고 싶은 우리동네 경기도(환경, 도시‧교통 분야)	9

5. 안전하고 즐거운 경기도(안전, 문화‧체육‧관광 분야)	11

1								도민이 주인인 더불어 경기도	(일반행정 분야)

제 목	종 전 내 용	달라지는 내용	근 거 (시행일)	해당실국 (부서명)
공익제보 핫라인 설치·운영	〈신 규〉	• 공익을 침해하는 행위, 공직자 부패행위 제보 통합창구 설치 - 공익신고, 공직자 부패행위 및 공무원행동강령 위반신고창구 일원화 * 도 홈페이지 內 공익제보접수시스템「공익제보 핫라인 공정경기 2580」설치 • 공익제보자에 대한 신분보호 및 지원 강화 - 제보자 신분보호를 위한 변호사가 대리신고 하는 비실명대리신고제 운영 - 제보자 포상제도 확대 · (보상금) 상한액 없이 도 재정수입의 30% 지급 · (포상금) 최대 2억원 지급	경기도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 조례 (‘19. 1월)	감사관 (조사담당관)
경기도의 소리 통합창구 운영	〈신 규〉	• 도민의 목소리를 한 곳에서 직접 듣고 소통하는 통합창구 운영 - 산재된 접수창구(현행) → 15개 도민참여 통합창구(개선) - 창구구성 : 정책제안(일반제안, 공모제안, 국민생각함, 아이디어카페), 도민발안, 도민청원, 도민참여(여론조사, 규제개선, 주민참여예산), 민원(민원신청, 예산낭비신고, 불량식품신고, 민생범죄신고, 기업SOS신청, 안전신고)	경기도 자체계획 (‘19. 1월)	기획조정실 (미래전략 담당관)
경기도지역개발채권매입 한시적 감면	∘지역개발채권매입 한시적 감면 기간 : 2018.12.31.	• 지역개발채권매입 한시적 감면 기간 연장 - 2019.01.01.~ 06.30. ※ 감면대상 등 변동 없음	경기도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 (‘19. 1. 1.)	기획조정실 (예산담당관)
지방세 스마트고지서 서비스	∘지방세 스마트고지서 종이고지서 병행 발송 - 스마트고지서 송달효력 부재로 종이고지서 병행 발송 - 송달효력 확보를 위한 지방세 기본법 개정 건의	• 지방세 스마트고지서 전자고지 송달효력 발생 - `19년 1월부터 종이고지서 없이 스마트고지서만 발송 * 스마트고지서 신청자에 한함 - 모바일 송달에 따른 전자고지 세액공제 적용 가능	지방세기본법 제2조 (‘19. 1. 1.)	자치행정국 (세정과)

2								삶의 기본이 보장되는 복지 경기도	(복지‧보건‧여성‧교육 분야)

제 목	종 전 내 용	달라지는 내용	근 거 (시행일)	해당실국 (부서명)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청년배당)	〈신 규〉	• 청년의 복지향상과 취업역량 강화, 지역화폐를 활용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 지원대상 : 만 24세 청년(도내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 - 지원내용 : 1인 당 연 100만원(분기별 25만원)	경기도 청년배당 지급 조례 (‘18.11.13.)	보건복지국 (청년복지정책과)
생애 최초 경기청년 국민연금 지원	〈신 규〉	• 청년 국민연금 조기가입을 통한 미래설계 기반 마련 - 지원대상 : 경기도 거주 만18세 청년/‘19년(157,483명) - 지원내용 : 국민연금 최초가입 보험료 9만원(임의가입자 월 최저보험료) 지원	경기도 청년 기본 조례 제14조 (개별 조례 제정 추진 중)	보건복지국 (청년복지정책과)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	〈신 규〉	•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아이 낳기 좋은 환경 조성 - 지원대상 : ‘19년 신생아로 1년 이상 도내 지속 거주한 출산가정(소득수준 무관) - 지원내용 : 출생아 1인당 50만원 지역화폐 지원 (산후조리비, 모유수유용품, 산모·신생아용품, 산모 건강관리비 등) - 시 행 : ‘19.1월부터(예정)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 (‘18.11.13.)	보건복지국 (건강증진과)
어린이집 통학차량 유아용 보호장구 지원	〈신 규〉	• 지원대상 : 도내 어린이집 통학차량 4,813개소 6,180대 • 지원내용 : 유아용 보호장구 개당 7만원 지원	영유아보육법 제36조 (비용의 보조)	여성가족국 (보육정책과)
경기도 초등학생 치과주치의사업	〈신 규〉	• 지원대상 : 2019년 도내 초등학교 4학년생 • 수행기관 : 도내 치과 병‧의원 • 지원내용 : 구강검진(문진, 기본 구강검사, 플라그 등 위생검사), 구강교육(구강위생관리, 바른 식습관, 불소 이용법), 예방 진료 등	경기도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의료지원 조례 (‘18.10. 1.)	보건복지국 (건강증진과)
경기도 중학교 신입생 교복지원	〈신 규〉	• 지원대상 : 도내 소재 중학교 신입생 * 고등학교는 조례개정 필요 - 교복입는 학교로 입학하는 학생, 관외 및 국외에서 전입하는 1학년생 * 학생수 : 127천명(중1) • 지원방법 : 현물지원(학교주관구매제도) • 지원단가 : 30만원(1인당) • 사 업 비 : 383억원(도 96억<25%>, 시군 96억<25%>, 교육청 191억<50%>)	경기도 학교 교복지원 조례 (‘18.10월)	평생교육국 (교육협력과)
학교 밖 청소년 급식비‧교통비 지원	〈신 규〉	• 학교 밖 청소년 급식비 지원 - 지원대상 :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방문 청소년 - 지 원 액 : 1만원 한도내(1인/1일/1식) - 지원방식 : 음식점, 도시락 등을 이용한 급식지원(2019. 2월부터) • 학교 밖 청소년 교통비 지원 - 지원대상 :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이용 청소년 - 지 원 액 : 월 3만원(1인) - 지원방식 : 교통카드 충전(2019. 2월부터)	경기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	여성가족국 (아동청소년과)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대상 확대	∘대학생 및 대학 졸업 후 2년이내 미취업자에게 학자금․생활비 대출이자 지원 - ‘18년 하반기부터 소득제한 폐지 및 대학 졸업 후 2년 이내 미취업자까지 지원기간 확대	• 대학원생이 대출받은 학자금․생활비 대출이자도 대학생과 동일하게 대학원 졸업 후 2년까지 지원 - 대학원생 학자금 이자 부담을 경감하고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대학생, 대학원생 구별 없이 학자금‧생활비 이자 지원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19. 1. 1.)	평생교육국 (교육협력과)
참전명예수당	∘참전명예수당 年 12만원 지급	• 6․25 및 월남전 참전유공자에 대한 참전명예수당 인상 - 年 12만원 → 年 15만원 (3만원↑)	경기도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보건복지국 (복지정책과)
일본군성노예 피해자 생활안정지원금 지원	∘지원대상 : 도내 일본군성노예 피해자 - 생활안정지원금 월 70만원(정액) - 진료비 월 30만원(신청시) - 사망조의금 100만원(1명당) ※ 국비 : 월 130여 만원(정액) ⇒ 1인당 지급총액(정액, 국비+도비) : 200여만원	• 지원대상 : 도내 일본군성노예 피해자 - 생활안정지원금 월 70만원(정액) - 건강관리비 월 30만원(정액) - 위로금 월 60만원(정액) - 사망조의금 100만원(1명당) • 지원시기 : 2019년 1월 ※ 국비 : 월 140여 만원(정액) ⇒ 1인당 지급총액(정액, 국비+도비) : 300여만원	경기도 일제하 일본군위안부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 제6조 (‘19. 1. 1.)	여성가족국 (여성정책과)

3								혁신이 넘치는 공정한 경제 경기도	(산업‧경제, 농어업‧축산‧산림 분야)

제 목	종 전 내 용	달라지는 내용	근 거 (시행일)	해당실국 (부서명)
경기도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지원	〈신 규〉	• 소상공인 매출증대, 지역경제 활성화 위해 도내 31개 시군에서 지역화폐 발행 - 추진방향 : 시‧군 발행 및 해당 지역 내 사용(카드, 지류, 모바일 등 형태) - 발행범위 : 일반발행 + 정책발행(청년배당, 산후조리비) ※ 기발행 4개소(성남,안양,시흥,가평) / ’19년 발행 27개소 • 이용방법 및 혜택 (http://www.gg.go.kr/gg_localcurrency) - 소비자이용 : 지정구매처에서 할인구매(최대 6%), 소득공제(30%) 가능 ※ 지역화폐 가맹점에서 사용 가능 - 가맹점등록 : 사업자등록지 시장‧군수가 인정하는 업소(조례 등 규정) * 카드형 : 요건충족시 자동등록 지류 및 모바일 : 가맹점등록 필요 ※ 백화점, 쇼핑센터, 대형마트, SSM, 유흥업소 및 연매출액 10억원 초과 상점 등은 가맹점 제외. 단, 전통시장은 연매출액 관계없이 지역화폐 가맹점 등록 대상임	경기도 지역화폐의 보급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조례(’18.11.13.)	경제노동실 (소상공인과)
경기도 영세 소상공인 노란우산공제 가입 지원	〈신 규〉	• 지원대상 : ‘19. 1. 1. 이후 가입한 도내 연매출액 3억원 이하 소상공인 - (예상) 도내 33,000여 명 소상공인 • 지원내용 : 도내 영세소상공인 대상 노란우산공제 가입장려금 지원 - 12개월 동안 공제부금 납입시마다 1만원/월 장려금 추가 적립 ※ 노란우산공제 가입일로부터 1년간, 12회(12만원) 지원	경기도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 (‘18. 3. 20.)	경제노동실 (소상공인과)
경기도 노동권익센터 신설 운영	〈신 규〉	• 시기/장소 : 2019. 2월 개소(예정) / 경기도 북부청사(별관) • 센터역할 : 노무법률 상담 및 권리구제, 노동권 교육, 정책연구 등 노동권 보호 통합서비스 지원 • 근무인원 : 10명(센터장 1, 직원 9명) • 운영분야 : 노무법률상담‧산재보상지원‧노동권교육‧정책 연구제안 • 운영방법 : 道 직접 운영	경기도 근로기본 조례 제12조 (‘16.12.16.)	경제노동실 (노동정책과)
가맹·대리점 분야 분쟁조정협의회 운영	〈신 규〉	• 불공정거래 관련 분쟁 사실 확인, 조정안 마련 및 분쟁사건 조정 - (사실확인) 현장방문조사, 관련자료 제출요구, 출석요구 및 전문가 의견청취 - (협의회조정) 공익대표 3인, 가맹본부(공급업자) 대표 3인, 가맹점 사업자(대리점 이익) 대표 3인으로 구성된 협의회에서 조정 * 협의회 조정 조서 효력 : ‘재판상 화해’의 효력 부여	대리점법 제14조 및 가맹사업법 제17조 (‘19. 1. 1.)	경제노동실 (공정소비자과)
경기도어린이 건강과일 지원사업	∘지원대상 - 31개 시군 지역아동센터 및 특수보육어린이집원생 39천명 ∘보조비율 - 도비 30%, 시군비 70%	• 지원대상 : 도내 모든 어린이집으로 확대 - 31개 시군 지역아동센터 및 그룹홈 및 도내 모든 어린이집 원생 37만 여 명 • 보조비율 : 도비 지원 확대 - 도비 50%, 시군비 50%	경기도식생활교육지원조례 제3조 (‘19. 3. 1.)	농정행양국 (친환경농업과)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지원	∘보조비율 - 국비 50%, 지방비 30, 자부담 20	• 보조비율 : 농가 자부담 비율 경감 - 국비 50%, 지방비 40, 자부담 10 - 농가 자부담 비율 완화로 자연재해 사전 예방	경기도농작물재해 보험지원 조례 신규제정(18.12.) (‘19. 1월 예정)	농정해양국 (친환경농업과)

4								깨끗한 환경, 편리한 교통, 살고 싶은 우리동네 경기도	(환경, 도시‧교통 분야)

제 목	종 전 내 용	달라지는 내용	근 거 (시행일)	해당실국 (부서명)
영세사업장 대기방지시설 유지관리 지원	〈신 규〉	• 도내 중소기업으로 기술능력이 없는 대기 4～5종 사업장 - 방지시설 관리지원 : 포집시설 등 방지시설 주기적 관리 및 교육 ※ 사업장당 6백만원 지원(자부담 없음) - 방지시설 유지보수 : 소모품 청소, 시설 수리(활성탄･충전물･여재, 후드･덕트 등) ※ 사업장당 10백만원 지원(자부담 20%)	대기환경보전법 제81조, 경기도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지원 조례 제6조 (‘19. 1. 1.)	환경국 (환경안전 관리과)
경기도 공공건축물 친환경 기술 도입	〈신 규〉	• 연면적 합계 5백㎡이상인 道 발주 신축 공공건축물은 녹색건축 및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등을 받아야 함 - 녹색건축인증 우수(그린2등급) 등급 이상, 에너지효율등급인증 1등급 이상 - 신․재생에너지 30% 이상 공급 • 친환경기술 중 하나 이상 도입하여 설계 반영(신․재생에너지 시설, 물 순환 설비, 자원순환 시설, 생태환경 조성 등) • 발주자는 실시설계 완료 전 친환경기술 도입 계획에 대해「경기도 친환경기술 심의위원회」심의를 받아야 함	경기도 녹색건축물 조성 및 공공건축물 친환경기술 도입 지원 조례 제22조 (‘19. 1.12. 시행예정)	도시주택실 (건축디자인과)
맞춤형버스 운행사업 확대	∘맞춤형버스 운행 - 15개 시․군 26개 노선 (파주, 김포, 포천, 시흥, 가평, 연천, 수원, 군포, 화성, 광명, 고양, 과천, 동두천, 양주, 부천 운행 중)	• 맞춤형 버스 운행사업 확대 - 4개시․군 4개노선 추가 (파주, 양주, 동두천, 연천 각 1개 노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 2항1호 (‘19년 3월 예정)	교통국 (공공버스과)
경기복지택시	∘농어촌을 기점 또는 종점으로 하는 지역에서 운행	• 운행 지역 확대 - 농어촌 기점 또는 종점으로 하는 지역 -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실시하는 대중교통현황조사에서 대중교통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경기복지택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 제2호 나목 (‘18.12.27.)	교통국 (택시정책과)
주차환경개선사업 (자투리주차장 조성)	〈신 규〉	• 구도심 주거밀집지역 노후주택, 유휴지 등 매입 자투리주차장 조성 지원 - 30개소 1,020백만원 도비지원 ※ 설치비 전액지원	경기도 주차장 설치 지원 조례 (‘18. 7.17)	교통국 (교통정책과)
주차환경개선사업 (무료개방 주차장 지원)	〈신 규〉	• 학교, 종교시설 등 민간 주차장을 지역주민에게 무료개방 시 설치비 지원 - 15개소 750백만원 도비지원 ※ 시설 설치비(CCTV, 도색, 표지판 등) 도비 50%(최대 5천만원) 지원	경기도 주차장 무료개방 지원 조례 (‘18.11.13)	교통국 (교통정책과)

5								안전하고 즐거운 경기도	(안전, 문화‧체육‧관광 분야)

제 목	종 전 내 용	달라지는 내용	근 거 (시행일)	해당실국 (부서명)
닥터헬기 도입	〈신 규〉	• 24시간 상시운영 닥터헬기 도입‧운영 - 운영기관 : 아주대병원(경기남부권역외상센터) - 닥터헬기 기능 : 헬기 내 응급처치 및 가벼운 수술 가능, 각종 구조장비 탑재 등 ※ 운영시기 : ‘19년 상반기 예정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6조의3	보건복지국 (보건정책과)
각종 대외활동시 수어통역사 동시통역 시행	〈신 규〉	• 도민에 대외 메시지·정보전달시 수어통역사 배치로 농인 배려정책 시행 및 인식개선, 일자리 창출 도모 - 각종 행사, 주요정책 발표, 재난정보 알림 등	경기도 자체계획 (‘19. 1월)	문화체육관광국 (문화정책과)
경기도 문화의 날 운영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 중앙정부의 ‘문화가 있는 날 참여’ - 도내 공공문화시설 328개소 참여 中	• (제도마련) 경기도 문화의 날 운영 조례 제정 • (참여확대) 참여기관 및 관람료 감면 확대 추진 - 공립공연장 및 문예회관 70개소 - 박물관·미술관 100개소 - 템플스테이 10개소, 공립야영장 46개소 • 기존 공연사업 ‘경기도 문화의 날’ 연계 - 예술단 기획, 순회공연 ‘문화의 날’ 집중공연 - ‘찾아가는 문화활동’, ‘거리로 나온 예술’ 사업 중 ‘문화의 날’ 공연비율 조정으로 분위기 조성 - 경기도 다양성영화 공공상영 - 인디스땅스 공연 ‘경기도 문화의 날’ 연계	경기도 자체계획 (조례제정 추진중)	문화체육관광국 (문화정책과)
공연장 대관료 지원	〈신 규〉	• 도내 예술단체, 예술인의 공공공연장, 전시장 대관료 지원 - 대관료 부담 완화 및 창작발표 기회 확대 * 지원대상 : 도내 예술단체 + 예술인 * 지원규모 : 1회당 최대 400만원(부대시설 사용료 포함)	문화예술진흥법, 경기도문화예술진흥조례 (‘19. 2월)	문화체육관광국 (문화정책과)
경기문화창조허브 신규 조성 및 운영	∘「경기문화창조허브」는 콘텐츠 창업플랫폼으로써 판교, 광교, 의정부, 시흥, 고양 5개소 운영	• 도내 콘텐츠 창작·창업 생태계 확대 구축을 통한 창업지원, 일자리창출 혁신거점 확대 및 지역 균형발전 도모 - 신규 1개소 시·군 공모를 통한 선정 추진(기존 5개소 → 6개소) • 사업기간 : 2019년～2021년(3년간 지원 후 시·군 인계 조건)	경기도 자체계획 (‘19. 1월)	문화체육관광국 (콘텐츠산업과)